[단독]10.15대책으로 비주택 LTV 40% 하향 없다…국토부·금융위 불통 탓

주택만 토허구역 허가대상이 됐는데 왜 비주택의 LTV가 강화될까.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허구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토부에서 토허구역 지정 지역과 대상을 알려주지 않았다.나중에 안건(자료)을 받고 알았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비율이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비주택) 지정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강화된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