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소동 판사들 국정감사 출석해 사죄하라”

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까지 출동했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국정감사에서는 한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주고 받은 낯뜨거운 메시지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부장판사 3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음주난동과 사법거래에 가담한 판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들 부장판사의 음주소동과 관련해 “국민들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