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장 "플랫폼 독점력 대응 위한 제도 장치 시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지배적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대응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언급하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거래상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제1부에서는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국내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