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규제, 근본적으로 바꿔야…웬만한 건 다 허용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규제 정책기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에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 등 핵심 분야의 규제 완화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금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다 허용한다는 것을 최소한의 규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