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발족…수급지원센터·상담데스크 운영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했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