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李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 안정 아닌 절망 정책"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서울 전체와 경기도 시·구 12곳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정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이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일동의 입장문을 올리고 “서울 전역을 단번에 투기과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오늘부터 서울의 전 지역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을 4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다”며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는 국민도 믿지 않는 정부며, 이번 대책은 주거 안정 대책이 아닌 서울 시민을 주거 절망으로 모는 정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