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여야 엇갈린 반응..."실수요자 고려" Vs "부동산실패 재탕"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도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 대책을 '고육책'이라고 평가한 것은 서민과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현재 상태에서의 결론'이라는 뜻"이라며 "고가 주택은 규제, 저가 주택은 현행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