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민 외국 조직범죄 엄벌 기조…국제 형사공조 강화해야"

캄보디아에서 중국 조직에 의해 한국인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조직범죄방지법을 활용한 국제적인 형사공조 강화 방안이 법조계에서 제시돼 주목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조직범죄 역시 흑사회성질조직으로 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최근 조직범죄가 사이버범죄와 같이 비접촉성이 강해지는 추세여서 각국에 증거가 산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터폴 중재 등을 거쳐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기존 합동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합동수사팀 구성과 활동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