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원칙적 허용으로 관점 바꿔야…필요한 것만 최소 규제"(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꼭 문제되는 것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점검하며 "꼭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