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산업 진흥...기업 활동 위해 규제 합리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포함해서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고 한다"며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대한 규제 합리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바이오, 재생에너지 그리고 K-컬처 분야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합리할 것이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하는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