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노린 명륜당의 고리 대출···서울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업정지 처분도 3개월에 불과해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대의 저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특수관계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재대출하며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 대부 행위가 계획적이고 정황도 명확하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식'으로 보일 만큼 미약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