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요금 고지·부과 제각각…부가통행료 66억원
문제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15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요금 고지방식과 요금 수납 방식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운전자가 통행료를 미납한 민자고속도로의 고지 방식과 납부 방법을 모를 경우 통행료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내게 되는 식이다.
천준호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고지, 수납 방식을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납요금 고지 방식과 납부방법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