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음 카드는 보유세? 국토부 "윤석열 때 워낙 보유세 기능이 낮아졌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보유세 기능들이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공급 대책이 아닌 수요억제 대책인 것을 인정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 규제라는 건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의 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한 "공급과 어울려질 수 있는 부분이 세제 쪽인데 세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보니 공급 문제를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며 "사실 공급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라는 게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대책이었던) 이전 9.7 대책 발표 이후에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