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단 2곳만 영업정지 처분... 서울시 '솜방망이 처분' 논란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단속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단 2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등 경미한 행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사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며 사실상 이자 장사를 해 왔다"며 "불법 대부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만큼,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로 보일 정도로 미약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