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향이 논의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 속 영화 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 진흥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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