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10.15 대책, 집값보다 사람 잡아' 지적에 임광현 "탈세만 선별 조사"

한강벨트를 비롯해 고가 아파트 취득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보다 사람 잡는 대책'이라는 지적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반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탈루 혐의가 명확한 대상만 선별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법상 미가공 식료품 면세 제도는 저소득층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인데, 조리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건 제도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농수산품의 가공 단계에서 면세와 과세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