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은행, 회계기준 위반 기업에 10년간 24조 신규 대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신규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노력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