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1차관 "보유세 강화해야 고가주택 수요 떨어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현금부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주택 보유에 대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아니면 공급대책이 아니라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며 "내가 딱 '그렇게 간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