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李재판기록 보려했다? 명예훼손…실제는 로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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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李재판기록 보려했다? 명예훼손…실제는 로그파일"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기록을 보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이 로그파일 제출에 불응해 현장검증이 필요했던 것이기에 이를 의결로 추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기록’ 관련 언급을 한 것이 국정감사 방해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저희는 재판기록을 보러 간 적이 없다.왜 재판기록이라는 표현이 나왔나 봤더니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나가서 워딩을 했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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