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 男, 1심서 실형... 얼마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업로드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실형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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