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보다 망한 정책…中 제도와 같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16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같은 방식의 토허제는 중국과 같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며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