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1차관 “‘현금부자’ 신고가 거래로 인한 집값 상승 잡겠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을 내놓은 이유로 “잇단 규제로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가 거래가 시장을 자극하고 현금 부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심화해 불안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27 대책으로 6억원 대출한도를 규제해 일정 효과를 거뒀지만 ‘한강벨트’ 등지에서 신고가가 이어지고 규제지역 밖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했다”며 “당시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현금 보유층의 단발성 고가 거래가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했다.

공급대책과의 병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요구하지만, 공급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금융규제와 공급대책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