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175곳 중 의사 배치 5곳뿐… “법은 있는데 현장은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 30명 이상인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경우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정작 현장에는 의사가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따른 배치 대상 시설 수는 총 175곳이나, 이 중 계약의사가 배치된 시설은 단 5곳(2.9%)에 불과했다.

즉,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배치가 가능하고 정부나 보건소 등과 협의 끝에 계약의사 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도, 정작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실제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