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부채 늪에 빠진 자영업자 ··· 이재명의 해법과 도덕적 딜레마?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부채는 1,067조 6,000억 원(2025년 1분기 기준)을 기록했다.

금융은 정말 잔인한가?, 아니면 시장의 숙명(宿命)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행위적 잔인성: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 그리고 법원 시스템 운영의 비일관성(지역별 회생 인가율 편차 ) 등, 채무자의 회생 의지를 꺾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개별적/제도 운영상의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