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아직도 국회에…" 경제계, 30개 입법과제 건의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16일 촉구했다.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