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등 146개 채널 10개월째 '무허가 방송'…정부 규제공백 언제 풀릴까
단순히 위원장만 정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체제로 운영되는 위원회 전부 공석인 상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인앱결제 제재 등 안건 심의 대기 KBS1, MBC, EBS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은 지난해 말 방송 허가 기간이 만료돼 본의 아니게 무허가 방송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위원장, 언제쯤 임명됐나 살펴보니…최장 약 4개월 소요 이처럼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오랫동안 파행된 만큼 서둘러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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