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워치] 부동산 규제와 반등의 악순환 언제까지

국내 모든 경제주체가 보유한 국민 순자산 2경4천105조원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2경2천485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어도 서울의 한강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또다시 내놓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 대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