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반도체법 통과"…상의, 국회 입법과제 건의
경제계가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AI 산업·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과 기술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도록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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