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김윤 의원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 연간 2000억원…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운영하는 병원)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사회안전망인데 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사무장병원”이라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데 최근에는 사무장병원이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윤 의원은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총괄이사를 상대로 독일계 투석기기 회사인 FMC가 2006년 열린의료재단을 약 128억원에 인수한 뒤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