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 국감 출석 "국민 기대 살펴 미흡함 개선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합 국감 외에 추가 대법원 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 대법원장에 전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국민 선택을 박탈하고 유일한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로 하는 판결을 매우 정교한 설계 방식으로 판결해렸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은 지금도 반성이나 자성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어서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감의) 필요성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