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외압 폭로한 부장검사…"쿠팡 체불수사 윗선서 무혐의 지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를 맡은 현직 부장검사가 ‘윗선’의 외압으로 무협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문 검사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