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경로당 ‘주 5회 식사’ 약속했지만…내년 부식비 예산은 ‘0원’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며 예산 반영이 불발됐다”며 “법은 개정됐지만,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식노인 급식단가가 아동급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가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지역에 따라 끼니의 질이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식사 확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