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겪는 제도적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세 감면 적용과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부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공익적 역할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적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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