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최휘영 장관에게 “출국납부금 인상 공감” 답변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에 대해 “97년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없었던 출국납부금이 지난 정부에서 인하되며 관광기금 수입이 줄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조 의원의 우려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