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유튜브 저작권료 두고 단체 간 갈등…음저협 피소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 저작물 가운데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인 1천억원대 '레지듀얼 사용료'를 두고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또 다른 저작권 단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사이에 법적 갈등이 빚어졌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레지듀얼 사용료를 불투명하게 관리·지급했다"며 횡령 혐의로 음저협을 고소·고발했고, 음저협은 "17일부터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한 공식 안내를 시작하겠다"고 해명했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정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았다.이 과정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사용 내역 중 24개월 이내에 어떠한 권리자의 청구가 없던 레지듀얼 사용료가 발생했다"며 "구글 측은 해당 사용료의 상당 부분이 협회(음저협)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해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해당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