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조 대법원장 영장전담 판사 발탁, 정치적 의도”

한편,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비난한 팻말을 든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두고 “내란 범죄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반역적 판결”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인사로 내란 세력을 방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입국 담당자 대기 지시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점은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그럼에도 ‘소명 부족’ 운운하는 것은 내란 범죄를 사실상 방조 및 방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 판사의 이번 판결은 내란범에게 사법의 자비를 베푸는 정치적 편향과 무능의 표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