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제재만으론 산재근절 안 돼…노란봉투법 보완입법 검토"(종합)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예방과 관련해 "(기업) 제재만으론 산재 근절이 되지 않는다"며 "영세사업장 지원과 예방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제재만 가지고 (산재 근절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로 사고가 벌어지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예방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주4.5일제와 관련해 법 제정보다 기업 지원 방식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