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3대(의료보험·투표권·부동산)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거론하며 혐중 정서에 기반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중선관위·인사혁신처·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투표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8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유권자가 급증하고, 특정 국적 쏠림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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