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징수포기 세금 14.3조…3년간 매달 360억씩 ‘눈덩이 체납’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연수을)은 “인천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3천억원에 이른다”며 “최근 3년 동안 매달 360억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의 2025년 상반기 누적 체납액은 17조3천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 소재 불명과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14조3천억원이다.
이 같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지난 2022년 13조원에서 2023년 13조4천억원, 2024년 14조1천억원, 2025년 상반기 1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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