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낮아…보유세 강화하는 방향 있을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며 세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 출연에서 ‘수요 억제 정책은 파격적이었고 효과도 있었지만 공급은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수도권 과밀은 OECD 최상위 수준이고, 고금리로 공급 메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 공급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