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범죄자 정권…李대통령 재판 재개하면 尹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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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범죄자 정권…李대통령 재판 재개하면 尹 처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야당을 향해 "범죄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재판재개 문제와 경기동부연합의 암약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중지 특권은 아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서 재판을 중지해 주었는데도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사법부를 난도질 하고 있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 배임죄는 입법으로 폐지함으로써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건들은 법원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재개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신세나 다름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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