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보완입법검토…노동쟁의판정위 고민"(종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이라며 "잘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