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검증 나선 與, "李재판은 종결…대선 개입 문제 삼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실시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해 문제 삼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어진 현장 검증에서는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저희가 검증했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감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국감을 훼방 놓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