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어 박성재도 기각…‘내란 특검’ 구속 드라이브 제동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까지 잇달아 기각되면서, 특검의 핵심 라인 신병 확보 전략이 벽에 부딪힌 모양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 인식이 명백했는데도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