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담은 ‘사법개혁안’ 다음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초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의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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