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도 '요지부동' 네이버 국감서 지적…"시정해야"

이는 포털의 CPC 광고방식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포털인 네이버는 현재까지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게 “법무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다른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위약금을 내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 방식을 철회했다”며 “그럼에도 네이버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비 순으로 (차등)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