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의지 뚜렷…단기효과는 분명·장기적 공급 병행 필요"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투자 차단과 고가주택 대출 억제를 통한 단기 안정 효과는 뚜렷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세제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과열 진화엔 효과적… 실수요자 영향은 제한적”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단기 과열과 가계부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고강도 안정화 대책”이라며 “서울 전역 및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토허제로 묶음으로써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매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의 지속성과 시장 신뢰가 관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6·27 방안의 연장선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조치”라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억제 효과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