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혼란 가중 예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더해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주택 공급 수 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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