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카드’ 만지작…"文정부때도 실패, 수요억제 제한적”
정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카드들을 연구용역·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가장 강력한 카드는 종부세 강화다.
◇文정부때도 실패…“정책효과 시점 불확실” 그러나 종부세 강화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정부가 실제 카드로 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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