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자체 사법개혁안 발표…보복입법 본격화하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에 대한 보복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당 사개특위)’는 이번 달 20일께 자체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핵심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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